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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ㄴ.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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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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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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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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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만 옳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뒤섞이면 관리·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금수탁관리자가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진술은 그대로 옳다.
결산보고서 조항은 기한과 주체가 함정이다.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이므로, 2월 말일까지로 적은 진술은 틀렸다.
또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주체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기한은 맞아도 주체가 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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