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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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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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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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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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재해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승계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예외인 점,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점, 손해평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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