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ㄴ.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ㄷ. 손해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ㄹ.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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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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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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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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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자격 취소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만을 취소사유로 열거한다. 자격의 취득 과정이 부정한 경우, 평가 결과를 조작한 경우, 자격을 남에게 넘긴 경우가 그것이며, 모두 손해평가 제도의 신뢰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비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의 영역이다. 제재의 무게가 다른 두 조문을 갈라 놓는 것이 출제 의도이므로,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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