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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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므로, 5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의회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점,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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