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없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ㄷ.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보험자가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ㄱ

ㄷ

ㄱ, ㄴ

ㄴ, ㄷ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서술만 옳다.
약관의 교부ㆍ설명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하는 의무여서,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를 면할 수 없다. 보험료 납입 여부와 교부의무는 연결되지 않는다.
또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자의 취소권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