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고지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간주된다.
3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가 있다.
4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보험대리상은 원칙적으로 고지수령권을 가지지만 보험자가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