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담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4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목적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만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보험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손해방지·경감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점,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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