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고…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때다.
제시된 조문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한 것 자체가, 해지의 원인이 보험료 미납이었음을 전제한다. 위험은 그대로인데 일시적 미납만으로 보장을 잃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계약자 측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되살릴 수 없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부활시킬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