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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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보험계약자만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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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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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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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보험료 미지급 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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