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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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증권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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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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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해설
상법상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약관을 둘 경우, 그 이의제기 기간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은 법정 최단기간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 미지급 시 보험증권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계약변경 시 증권 기재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 재교부 시 증권작성 비용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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