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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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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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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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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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와 운영·관리비 지원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추가 지원도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이다.
- 지원 금액은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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