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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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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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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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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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뿐 보험금 지급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이므로, 보험금 지급 주체를 정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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