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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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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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압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보험가입자의 사고예방 노력 의무, 보험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추정,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실무교육 의무는 모두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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