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3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4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해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대위는 이득금지·실손보상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이고, 일부보험에서도 잔존물대위 자체는 인정되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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