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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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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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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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해설
초과보험에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보험료 감액에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성립하며,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당사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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