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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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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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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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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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설
상법 보험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이익변경금지는 교섭력이 부족한 가계보험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가계보험에서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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