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므로, 언제나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사고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