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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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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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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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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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해지에서 보험자가 언제나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언제나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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