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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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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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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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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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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는 설명과 보험자가 악의·중과실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추정이므로 보험계약자는 반증을 들어 그 사항이 중요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다. 이를 '간주'라고 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어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요건을 빠뜨린 것이다.
고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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