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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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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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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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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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가 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된다고 정한 실효약관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 계속보험료 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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