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1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2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3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4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해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계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보험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며, 사고 통지 여부나 재보험 가입 여부는 책임개시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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