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해설
보험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기간은 상법상 1개월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전의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소급하여 정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이를 몰랐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보험증권을 멸실·현저히 훼손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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