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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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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때 타인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특정인이어도 되므로, 반드시 불특정 다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그 타인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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