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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 )까지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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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2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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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4
2월 말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설
보험가입촉진계획은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가 시작된 직후인 1월 31일을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해 가입 촉진 활동을 실제로 벌이기 전에 계획을 확정해 두라는 취지여서 기한이 연초에 놓인다.
제출 상대방은 재해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 즉 농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업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뿐 이 계획의 법정 제출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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