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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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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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