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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벌칙 수준이 적용되는 대표적 위반으로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이를 알선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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