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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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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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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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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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해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장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므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 일부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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