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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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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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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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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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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