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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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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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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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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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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해설
재해보험사업자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법인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같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리법인은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 대상이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이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위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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