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4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해설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 사유는 자격의 부정취득, 거짓 손해평가, 자격증 대여 등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취소 사유이다.
-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이다.
-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도 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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