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이지,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비위사실을 해촉 사유로 든 서술은 법령상 명시된 사유와 다르다.
-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촉 사유이다.
-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해촉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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