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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  )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1
보험대상 지역
2
재해 지역
3
담당 지역
4
제한된 지역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시범사업의 정의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제한된 지역이다.

같은 법 제2조는 시범사업을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으로 규정한다. 전국적 실시 이전의 검증 단계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대상 범위를 좁힌다는 뜻의 표현이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한다.

보험대상 지역은 실제로 보험을 판매·인수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검증 목적과 맞지 않고, 재해 지역이나 담당 지역은 법에서 시범사업 정의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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