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보험의 목적의…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 손해보험 통칙에 비추어 옳은 것은 보험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면책, 보험목적 양도 시 권리·의무 승계 추정, 양도 사실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 세 가지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또 보험목적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79조).
반면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