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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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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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성립 후 물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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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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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 일부보험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일부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 의식적으로 약정되기도 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자연히 발생하기도 한다.
- 의식적 일부보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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