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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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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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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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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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중복보험은 수개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반대로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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