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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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4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과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재보험에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이 준용된다.
-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를 상대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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