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2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3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보험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다는 정의는 반대로 서술된 것이다.
-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도 초과보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