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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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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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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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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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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가계보험 등 일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그 성질상 이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당사자간 특약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가계보험에서는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모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해상보험은 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특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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