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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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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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2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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