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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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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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 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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