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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는 이를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부담하므로, 피보험자인 A가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A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 B의 동의 없이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B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A도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 또한 A의 위임 없이 체결된 경우 B는 그 사실을 보험자 C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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