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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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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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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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3년은 안 날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제척기간이므로,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에 포함된다.
-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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