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계속보험료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상법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절차 없이 바로 해지된다는 설명은 이 최고 절차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 특별한 위험을 예기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가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이 명문으로 정한 내용이다.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도 조문 그대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