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설명의무 면제의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는 지문과 법령 내용을 되풀이한 약관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 두 가지다.
판례는 고객이 이미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그런 예외적 사정은 이를 내세우는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설명의무의 존재가 원칙이고 면제가 예외이기 때문이다. 또 약관이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중요한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진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