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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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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서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3
보험료 사용계획서
4
기금결산보고서
해설
운영비 사용계획서와 짝을 이루어 제출하는 서류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이다.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액은 실제 가입 실적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가입현황을 담은 서류가 필요하며,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 과정의 서류이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재보험기금 회계에 쓰이는 별개의 서류여서 지원금 신청 서류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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