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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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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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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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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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재해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의 운영·관리비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정지원 배제, 지원 방법·절차의 대통령령 위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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