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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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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4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한 보험료율 산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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