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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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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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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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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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보험의 종류(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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