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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ㄱ )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 ㄴ )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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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보험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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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기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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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보험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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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것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계정이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함께 다루는 기금이어서, 그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정 설치에도 두 부처 장관의 협의가 전제된다.
이때 한국은행에 두는 것은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계정이 아니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담는 기금계정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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