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2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3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보험사업에 관한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