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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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함께 부담한다.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협력의무이므로 계약당사자인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유익했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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