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3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해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만 요구되는 개념이며, 정액보상 방식인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이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법이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재산 자체)과 구별한다는 점, 위법한 이익(밀수선 압류 손실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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